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모든 시민들의 가계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타격은 각자 다르겠지만, 어려워진것만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각 시/도와 지자체별로 재난기본소득 지원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재난기본소득 역시 기초지자체별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데 구군별 지원여부가 다 다르며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신청기간이 모두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같은 어려운 형편이라도 사는 지역구 재정에 따라 재난 지원금을 받거나, 못받거나,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 자체에서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1백만원씩 지급이 결정되어있으며, 각 구군별 긴급재난생활비 금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한 지역구인 기장군은 부산 기초지자체 중 가장 큰 금액인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도 이미 받고 있으며 4월 29일까지 인터넷, 우편접수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4월 6일 이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7일 이내 계좌로 입금되니, 처리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부산진구는 인당 5만원 현금입금 예정이며, 주민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각각 개별신청하거나 세대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면 신청계좌로 현금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구와 부산동구 역시 1인당 5만원이 지원되는데, 수영구는 3개월 기한 선불카드로, 동구는 e바구페이로 지원됩니다.
부산 서구, 남구, 사상구, 해운대구는 인당 5만원 지급 예정이며 아직 자세한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16개 지자체 중 기장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부산진구, 동구, 서구, 사상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 예정이며, 나머지 사하구, 강서구, 북구, 영도구, 동래구, 중구, 연제구는 확정 전입니다. 금정구는 생활비 대신 일자리창출에 투자 예정이며, 사하구와 강서구는 선별지급을 검토중입니다.
부산시는 같은 세금을 내고, 비슷한 형편이라도 지자체별로 지원을 아예 못받을 수도,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부지원에 소외되는 시민에게 보편적 재난복지를 선택한 인천시나, 전주민 재난기본소득을 선택한 경기도와 달리 기초지자체별 차이가 크다는 점이 아쉽습니다.